[내외경제TV] 정은주 변호사 "외도 이혼,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합법적 요건 충족해야"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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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남편의 외도를 집요하게 의심하다 결국 살해까지 한 중년 여성에게 법원은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4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지속적으로 이를 문제 삼으며 폭행과 폭언을 이어가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다. 

다수의 이혼, 가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향 정은주 이혼 변호사는 “앞선 사례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며, 일방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길고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혼은 합법적인 증거와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법원에 유책 사유를 증명하고, 배우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외도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정향 정은주 이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불륜으로 인한 이혼, 법률상 근거는? 

▶ 우리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즉 불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는 외도를 한 상대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Q.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본격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 상간자 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입니다. 혼인 파탄이 상간자 및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 유책 정도,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문자메시지 내역,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불륜 현장 CCTV 등이 대표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위자료 책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외도 증거 자료 중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도 있는바 이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Q. 증거 수집 및 상간자 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감정이 뒤섞여 보복성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방법과 같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행위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불법 업체를 고용하거나 폭언, 폭행을 저지르거나, 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 지인에게 외도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등의 행동은 되레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이혼, 상간자 소송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와 실제 소송 사례와 합법적인 준비 과정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내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