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 업무사례

의뢰인은 미혼으로 수년 전 6개월 간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를 만날 당시에는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6개월 뒤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남성의 부인이 수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중

의뢰인이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던 점을 입증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의미있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유부남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만났다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만날 당시 원고의 남편이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피고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았으나 위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